사드 문제

사드 문제의 핵심은, 전자파가 나오느냐, 그것이 인체에 유해하냐의 문제가 아니다. 

문제의 본질은 사드의 배치가 국익에 도움이 되느냐 그렇지 않냐의 문제다. 

사드를 배치한다고 결정함으로써 미·중 양국 사이에서 우리가 실리를 많이 챙길 수만 있다면 

사드를 배치하는 것이 나쁜 것만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런 관점에서 보자면 현 정부는 무능하기 그지 없다. 

양쪽에서 줄다리기를 하며 우리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조건들을 끌고 올 수 있어야 

유능한 외교를 펼친다고 할 수 있으나, 

현재 우리나라의 외교는 무능을 넘어서 오히려 손해만 끼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대중 무역의존도와 중국인 관광객에 의한 경상수지 이익을 생각해 볼 때, 

중국이 우리에게 등을 돌리게 만드는 행위는 정말 멍청한 행동이다.) 

미국에게는 여론의 반대와 중국 정부의 압박을 핑계 대며 사드 배치를 미뤄야 하고, 

중국에게는 미국과의 오랜 동맹을 이유로 사드를 배치할 수 밖에 없다고 하소연을 해야 한다. 

이쪽 저쪽 확실히 결정된 모습을 보이지 말고 고민하고 주저하는 모습을 보여야 

조그만 콩고물이라도 얻을 수 있다. 

물건 하나 사러가서도 값을 깎기 위해 다른 가게 물건 사러가는 시늉을 하는데, 

이건 뭐 전혀 영악한 구석이 없다. 

지난 번 광우병 사태 때에도 마찬가지다. 

미국산 쇠고기를 먹고 광우병에 걸리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니다. 

물론 실제로 광우병이 발생하는 것은 매우 심각하고 중대한 문제지만, 

내가 거리로 뛰쳐나가 촛불을 들었던 이유는, 우리나라의 검역 주권 문제였다. 

이명박근혜 정부는 철학도, 원칙도, 영악함도 없다. 

그저 국익은 어떻게 되더라고 상관 없고, 자기 호주머니에 들어갈 돈과 자신의 권력만 중요할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