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ook] 진보와 빈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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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와 빈곤

저자

헨리 죠지 지음

출판사

무실 | 1989-10-01 출간

카테고리

경제/경영

책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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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이 글을 읽으면서 계속 감탄사를 연발할 수 밖에 없었다.

"이 사람, 천재다!!!"

어떻게 초등학교 교육밖에 받지 않은 사람이 이런 글을 쓸 수가 있는 것일까.

사회가 발전하고 발달함에도 불구하고 극빈층이 존재할 수 밖에 없는 이유를 이토록 명쾌하게 해설해 나간 책을 본 적이 없다.

그는 세상이 계속해서 발전함에도 불구하고-생산성이 향상되어 이전에 비할 수 없는 많은 양의 산물이 쏟아짐에도 불구하고,

왜 극빈층은 여전히 존재하는가에 대한 의문을 품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민하다가,

어느날 문득 그 원인과 해결책을 깨닫게 되어 이 책을 저술했다고 한다.

 

 

생산의 3요소는 자본, 토지, 노동이다.

생산에 의해 증대된 부가가치는 각각의 몫으로 분배(이자, 지대, 임금)된다.

지대(land rent)가 없다면 자본과 노동이 투입된 만큼 증대된 부가가치가 이자와 임금으로 나뉘어지지만,

현실에서는 지대가 존재하므로 그만큼 이자와 임금(자본가와 노동자에게 돌아가는 몫)은 줄어들게 되어있다.

문제는, 지대가 토지소유자 개인의 노력에 의해 생겨난 것이 아니라 사회가 구성됨에 따라 자연스럽게 생겨난 불로소득이며,

인구가 증가하고 사회의 협업체제가 발달하면 할수록 증가한다는 것이다.

게다가 토지소유권이라는 것 자체가 역사적으로도 아무런 근거가 없다.

세상 어느 누가 돈을 내고 숨을 쉬고 햇빛을 쪼인단 말인가.

저자는 공평한(정의로운) 사회를 위해 토지에 대한 정의만 바로 세워진다면,

누진세와 같은 부가적인 세금도 필요하지 않다고 주장한다.

그런 세금들은 오히려 노동이나 자본을 투자하려는 생산욕구를 감소시키게 되므로,

오히려 정의로운 사회에 해로운 것이라고까지 생각한다.

그래서 저자는 지대를 모두 조세로 징수하자고 주장한다.

그렇게 되면 부가가치를 생산하지 않는 땅에 대해서는 보유기간동안 의미없는 지대의 지출이 생기기 때문에

토지를 이용해 부가가치를 생산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그 이용권한이 주어지게 되고,

이 과정에서 지대는 점차 낮아지게 되고 생산활동으로 인한 새로운 부가가치는 자본가와 노동자에게 돌아갈 수 있게 된다.

저자는 토지이용에 관한 문제 뿐 아니라 사회에 전반적으로 흐르고 있는 의식에 대해서도 자신의 철학을 이야기 하고 있다.

사람이 음식에 욕심을 부리는 것은 음식의 분배가 공정하지 않아서 모두에게 충분한 양이 돌아가지 않을 때이며

공정한 분배와 충분한 음식이 보장되면 아무도 음식에 욕심을 내지 않게 된다고 하면서,

현재의 사회에서도 분배가 매우 불공정하여 부자와 빈자로 극명하게 갈리게 되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누구나 부에 대해 탐욕을 부리게 되고,

부를 공정하게 배분하여 모든 사람이 궁핍에 대한 두려움에서 풀려나게 되면

부에 대한 욕심을 버리게 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또한 인간문명의 진보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자연히 따라오는 것이 아니라,

어울림과 평등이 강화될수록 진보하며, 그 체계가 무너지게 되면 사회 또한 패망하게 된다고 하면서,

사회가 성숙, 발달, 진보하기 위해서는 평등(또는 정의)속의 어울림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어떤 사람들은 헨리 죠지를 보고 이상주의자라고 할지 모르겠다.

나도 그의 글을 읽으면서 이론적으로는 이해가 되지만,

막상 현실에 적용하는 문제에 있어서 실현 가능한 방법인가 하는 의구심이 들기도 한다.

여기서 잠깐 과거의 상황을 상상해 보자.

노예제도가 보편화 되어있었던 시기에는 노예도 사유재산이었고 그들이 없는 사회를 상상하기 어려웠을 수 있다.

노예제도가 없어지는 과정에서 많은 노예를 갖고 있었던 사람은 큰 손해를 보았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은 어느 누구도 사람을 돈으로 사고 팔 수 없다.

비록 현실이 이상과 거리가 멀어도 그것을 움직이려는 조그만 노력들이 모여 사회를 변화시키고 발전시켜 나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