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ook] 사회 문제의 경제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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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제의 경제학

저자

헨리 조지 지음

출판사

돌베개 | 2013-09-02 출간

카테고리

정치/사회

책소개

헨리 조지의 사상을 전체적으로 조망하기에 가장 좋은 저작이자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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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 01 

너무 좋은, 감동적인 책으로 한 해를 시작하게 되어 기쁘다.

「진보와 빈곤」을 통해 헨리 조지가 천재라고 생각하고 있었지만, 이 책을 읽고 더욱 그에게 반하게 되었다.

「진보와 빈곤」에서는 부의 재분배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지만, 이 책에서 그는 사회의 정의, 정치, 도덕, 행정, 교육, 등 등

많은 카테고리의 주제를 유려하게 다룬다. 그것도 시선이 벗어나지 않게 잘 잡아두면서.

톨스토이가 이 책을 두고, 헨리 조지가 쓴 모든 책, 연설문, 기사 중에서 의심의 여지 없는 최고의 책이라고 찬사를 한 것은

과도하지 않은 칭찬이라고 생각한다. 어떻게 경제학 책이, 이렇게 윤리적이고 아름답고 쉽게 읽힐 수 있는지.

책의 내용 중에서 기억에 담고 싶은 부분을 일부 옮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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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도로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저항에 필요한 정신과 지성이 없고, 극도로 부유한 사람들은 기존 질서에 너무 많은 것이 걸려 있다. 형식적 민주주의는 가장 쉽게 독재와 실정으로 전락한다. 명실상부한 민주정부는 부의 분배가 평등한 곳, 즉 대다수의 시민들이 빈곤에 매이지도, 부에 사로잡히지도 않은, 인격적으로 자유롭고 독립적인 존재로서 살 수 있는 곳에서만 성립할 수 있다.

온 세상에서 노동 대중이 먹는 음식은 보잘것 없는 반면, 손으로도 머리로도 생산에 아무런 기여도 하지 않은 사람들은 오히려 사치스럽게 살면서 호화로운 음식을 먹는다. 근대적 산업 발달은 대량생산과 세밀한 분업을 초래하며 대자본 소유자에게 과도한 특혜를 부여하는 결과를 낳는다.

각 사람이 부를 똑같이 얻는 것이 아니라 부의 총량에 기여한 만큼 얻어야 이상적인 사회상태라 할 수 있다.

이 세상 어디에서나 문명의 아름다움, 영광, 혜택은 짓밟혀서 비참해지고 뒤틀려버린 인생들에게 의존하고 있다.

빈곤은 더 많은 부를 생산할 능력이 없어서 생기는 것이 아니다.

사회적 병폐를 치유하고 사회적 위험을 피하기 위해 해야 할 일은 정의로운 부의 분배를 방해하는 원인을 제거하는 것이다. 정의로운 부의 분배란 부를 만든 사람에게 그 부를 주고, 부를 저축한 사람에게 그 부를 보장하는 것이다. 자연은 노동에게만 부를 안겨준다.

사람과 사람 간에는 정부 성립 이전부터 이미 권리가 존재했으며 그 권리는 정부가 권력을 남용하는 경우에도 계속 존재한다.

지가는 생산에 투입되는 노동과 자본이 제대로 수익을 낼 수 없게 되는 수준까지 꾸준히 상승하는 경향이 있다. 산업과 상업의 교란이 어떤 원인에서 유래하건 생산요소들이 토지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만 있다면, 얼핏 보아 수요와 공급을 일치시키는 것이 도저히 불가능할 것 같아도 주기적 불황이 확산되고 지속되는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현재의 시장에서는 노동자가 아닌, 고용주를 시혜자로 여기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노동이 언제든지 스스로를 고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노동과 자본의 대립에서 불리한 쪽은 자본이다. 실업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즉 모든 사람이 아무런 두려움도 없이 또 누구의 시혜도 받지 않고 자신과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다면, 수백만 달러가 있다고 해서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다른 사람을 착취하거나 억압할 수 있겠는가? 노동이 자연의 기회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는 경우 자본이 노동을 착취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일자리 찾기의 어려움, 즉 모든 직종에서 노동 공급이 노동 수요를 초과하는 것처럼 보이는 현실은 분명 노동이 스스로를 고용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요인들, 즉 노동이 토지에 접근하지 못하게 막는 장벽에서 기인한다.

우리는 한쪽에서는 거대한 재산을, 다른 한쪽에서는 떠돌이들을 만들어내고 있다. 이것들은 어떤 이익으로도 보상할 수 없는 사회적 질병의 징후들이다. 부자들이 창출한 그 모든 혜택은 지대 상승으로 귀결되고 만다. 개선의 성격이 어떠하든 토지가 독점되어 있다면 그 혜택은 궁극적으로 토지 소유자들에게 돌아간다. 토지가 없으면 노동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토지를 독점한 사람들은 노동과의 계약을 자신들이 원하는대로 맺을 수 있다. '임금의 철칙'-임금이 노동자들이 생존과 재생산을 위해 필요하다고 여기는 최소한의 금액과 같아진다는 법칙-은 명백히 모든 사람의 생존에 필요한 토지를 일부 사람들의 배타적 재산으로 만든데서 생긴 필연적인 결과다.

노예제 하에서 노동의 능력이 아무리 향상되고 생계비가 아무리 줄어들어도 노예가 혜택을 입는 일은 없었듯이, 토지가 독점되어 있다면 자기 노동 외에는 아무것도 갖지 않은 사람이 혜택을 입는 일은 없다. 기계의 사용이 증가하면 할수록, 분업이 진전되면 될수록, 분배의 양극화는 심해진다는 결론이 나온다. 물질적 진보가 진행될수록 근로 대중의 처지는 더 어려워지고 더 절망적으로 변한다.

노예 주인들은 사람을 해방하는 대신 토지를 차지하는 방법으로 노예제도의 형태를 변경함으로써, 복잡한 사회에서 특정 노예 주인이 특정 노예를 소유할 때 생기는 불이익을 피하면서 노예제도의 이점은 변함없이 누릴 수 있게 되었다. 궁핍과 궁핍에 대한 두려움이 채찍보다 더 효과적이다. 노예제도의 본질은 노동을 강탈하는 데 있다. 즉, 사람들에게 일을 강요하고는 노동생산물 중에서 간신히 생계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만큼을 뺀 나머지를 모조리 빼앗는 것이 노예제도의 본질이다.

독점체제를 유지시키고 정부를 부패시키며 민중을 수탈하는 이 두 가지 장치(간접세와 공공부채)는 역사적으로는 토지의 독점화와 함께 시작되었다. 토지 소유권과 공공부채를 정당하다고 보는 견해는 조상이 후손을, 한 세대가 뒤에 오는 다른 세대를 구속하는 규정을 만들 수 있다는, 이런 터무니없는 가정에 입각하고 있다.

정부가 부패하거나 독재정권이 되지 않으려면 조직과 운영방법은 가능한 한 단순해야 하고 기능은 공익 실현에 필요한 기능들로 제한되어야 한다. 그리고 정부기구의 모든 부분이 가능한 한 국민과 가까이 있으면서 그들의 직접적인 통제 아래 있어야 한다.

자연권의 평등성이 인정되는 사회에서는 빈부격차가 커질 수가 없다. 사람들 사이에 힘, 기술, 분별력, 예측 능력, 근면성 등의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에 빈부격차도 존재하겠지만, 지나치게 부유한 계급과 지나치게 가난한 계급은 존재할 수 없을 것이다. 각 세대는 자연적 기회를 평등하게 누리게 되므로, 설사 한 세대 동안 빈부격차가 확대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영속화되지는 않을 것이다. 우리의 근본 실수는 토지를 사유재산으로 취급한 데 있다. 현대 문명은 이 잘못된 기초 위에 세워졌기 때문에, 물질적 진보가 진행됨에 따라 가공할 만한 불평등이 생기는 걸 피할 수가 없다. 자연자원에 대한 평등한 권리를 인정하지 않는 한, 다른 어떤 일을 하더라도 수많은 해악과 위험을 유발하는 부의 불평등한 분배를 시정하지는 못한다. 이 근본적인 개혁을 추진하기 전까지는, 어떤 개혁으로도 물질적 진보가 국민들을 엄청난 부자와 끔찍하게 가난한 사람으로 양분시키는 현상을 막을 수가 없다.

한 명의 노예 주인이 소유할 수 있는 노예 숫자를 제한하는 방법으로는 노예제도를 철폐할 수 없었듯이, 토지 소유의 규모를 제한하는 방법으로는 산업 노예제를 철폐할 수가 없다. 토지가 노동생산물처럼 개인의 소유물로 취급되어야 한다는 생각만큼 부자연스러운 것은 없다. 지금까지 지구상에 존재한 사람들 중에 땅 그 자체가 사유재산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

우리는 물질적 방면에서 엄청난 진보를 달성했고 지금도 달성하고 있다. 우리는 도덕적 방면에서도 그에 상응하는 진보를 달성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