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과 분배

많은 사람들이 성장과 분배 중 어느 것이 우선되어야 하느냐에 대한 대답으로 성장을 택한다.
이들의 주장은 성장이 이루어져야 분배할 것도 있고, 파이를 크게 만들어야 거기서 떨어지는 콩고물의 크기도 커지므로
성장이 이루어지지 않고서는 분배할 것이 없다는 얘기다.
이른바 '트리클다운 이론(Trckle Down Theory)'이다.
'트리클다운 이론'은 대기업의 성장을 장려하면 중장기적으로 중소기업과 소비자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서
총체적으로 경기가 부흥한다는 경제이론이다.
이론적으로 보면 참 그럴싸하다. 하지만, 과연 이 이론이 성과를 거두었는가?

지난 역사를 돌아보자. 
이 이론이 도입되고 '부자를 위한 정책'과 '빈자를 위한 정책' 사이에서
세계 각국이 '부자를 위한 정책'을 사용한 지난 30여년간 경제성장율은 오히려 그 이전에 비해 둔화되었다.
그 이전에는 연평균 3%대의 성장율을 이루던 국가들이 이 이론에 의해 정책을 편 결과 1%대로 성장이 둔화되었다.
이것은 몇 가지 이유에서 그러하다.
첫째로, 대기업이 성장하면서 얻게 된 이득이 중소기업과 소비자층에 전달되는 힘이 매우 약하다는 것이다.
실제로 대기업의 이득 대부분이 하청업체들이나 소비자들에게 나누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문어발식 경영이나
자식들에게 승계되어(자회사 형식으로 물려지면서), 중소기업이 살아남는 것이나 소비자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것과는
멀게 사용되어져 왔다.
둘째로, 실질 구매력과 소비 심리의 긍정적 강화 효과가 거의 없다는 것이다. 
고소득층은 소득이 늘기 전에도 이미 의식주의 문제가 해결되어 있는 상태이고,
이들의 소득이 늘게 되었을 경우 사치품의 소비가 늘거나 재산축적의 목적으로 투기현상이 생기는 반면,
저소득층은 소득이 늘게 되었을 경우, 일단 생필품 위주의 소비형태가 늘어나게 되고
그 이후 문화생활이나 생활의 다양화를 위한 소비가 증대되게 된다.
실지로 경기활성화를 위한 소비는 저소득층의 소득이 늘었을 때 증대된다는 이야기이다.

만약 트리클 다운 이론이 맞는 말이라면, 2007년 이후 대기업 위주의 성장정책을 펴고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
취업율은 상승하고 실업율은 감소했어야 했다.
국제적으로 볼때에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이후 전세계의 경제가 휘청거리고 있을 때,
세계경제공황의 불씨가 빨리 퍼지지 못하도록 한 가장 큰 역할을 한 것은 중국경제의 성장이다.
(a. 중국은 세계적으로 볼때, 부자에 속하기보다는 빈자에 속했다고 할 수 있다. 저소득층(중국)의 성장이 세계의 경기회복에 가장 큰 역할을 했다고 보여진다.
b. 그렇다고 세계경제위기가 해결되어져 간다고는 생각지 않는다.
개인적으로는 지금의 경제회복이 위기의 해결이 아니라, 카드돌려막기에 의한 언발의 오줌누기 처사로 생각된다)

모두가 공생하는 길은 중산층과 저소득층의 소득이 회복되고 그들이 든든하게 서있어주는 것이다.
이것은 내가 순수하다거나 측은지심이 뛰어나다거나 해서 하는 말이 아니다.
난 지극히 이기적인다. 다만, 그것이 부자나 빈자, 사회의 지도층이나 피지도층 모두가 공생하는 길이라고 믿어지기 때문이다.
한 국가내에서만이 아니라 국가간에 있어서도 적절한 분배가 이루어져 모두가 상생하는 길이 열리길 소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