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18) 청소년을 위한 국부론 [인문/경제·경영]

청소년을 위한 국부론 

애덤 스미스 원저, 김수행 저, 두리미디어, 288쪽. 

'청소년을 위한'이라고는 하지만, 그렇게 호락호락한 책은 아니다. 애덤 스미스의 국부론에 대해 비교적 쉽고 친절하게 설명하고 있어 좋다. 다만, 저자 김수행 교수가 지나치게 마르크스주의자의 냄새를 많이 풍겨서 치우친 면이 없잖아 있는 것 같다. 가만해서 읽으면 좋을 듯. 

애덤 스미스의 정의론, 법철학 : 내가 사리사욕을 추구하여 기쁨을 느낄 때 타인이 불행을 느낀다면, '상호 동감의 즐거움'을 누리기 위해 나의 이기심을 억제·조절하게 된다. 동감을 이루기 위한 나와 타인의 자기반성·상호 노력이 쌓이는 과정에서 중립적 제3자의 동감을 얻는 행위가 사회적 윤리로 발전하고, 개인의 이기적인 행위가 중립적 제3자의 동감을 얻을 수 있는 범위 안에 제한·억제되는 것을 '정의'라고 부르게 된다. 그런데 이기적인 행위는 쉽게 정의의 범위를 넘어가서 타인의 생명·신체·재산·명예 등을 침해하게 되므로, 정의의 준수를 인간성에 내재해 있는 상호 동감의 즐거움에만 맡겨둘 수는 없고 정부가 법을 제정하여 예외 없이 정확하게 집행해야 된다는 것이 스미스의 법학 강의의 핵심이었다. 

애덤 스미스는 국부가 화폐(금은)라는 소비할 수 없는 귀금속으로 구성되는 것이 아니라 그 사회의 노동에 의해 해마다 재생산되는 소비 가능한 재화들로 구성된다고 생각했다. 

애덤 스미스는 상품의 가치를 측정하는 방법으로 '각 상품을 만드는 데 드는 동질적인 인간 노동의 양'을 들었다. 하지만 이런 주장은 지나치게 이론적인 개념이 아닐까. 같은 상품을 생산하기 위해서 노동자간에 필요한 노동의 양도 차이가 날 뿐더러, 같은 시간 노동을 통해 생산된 재화라 하더라도 생산효율이 다르면 그 가치가 다를 수 밖에 없다. 결국 노동의 양 또한 절대적인 기준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므로 애덤 스미스의 저런 주장은 괴변에 불과하다고 생각한다. 

스미스는 임금 수준이 높은 나라는 부유한 나라가 아니라 성장속도가 빠른 나라라고 말한다. 경제가 빨리 성장하기 위해서는 자본의 규모가 점점 더 커져야 하며, 그렇게 되면 취업자의 수가 증가하게 된다. 노동인력에 대한 수요가 공급보다 더 많아지면 임금수준은 오르지 않을 수 없다. 그렇게 해서 현재의 실업자들, 주부나 농민 등의 잠재적인 노동자들 그리고 새로운 경제활동 참여자들(학교 졸업자들,...) 등이 일자리를 찾게 된다. 
임금이 상승하는 것을 자본가 계급은 반대하지만 스미스는 적극적으로 찬성한다. 임금이 상승하는 것은 그 나라의 부가 증가한 것의 결과이기 때문이고, 또한 노동자의 체력을 향상시켜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게 만들기 때문이며, 나아가 장래 전망을 밝게 함으로써 결혼을 빨리 하여 인구를 증가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스미스는 절약을 통해 자본을 축적하는 것과 생산적 노동자를 더 많이 고용하는 것을 강조했다. 그는 자본이 증가하면 취업자의 수가 증가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애덤 스미스 시절에는 공장에 의한 자동화보다도 가내 수공업에 의한 산업이 주류를 이루었기 때문에 이런 주장을 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과학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공장 자동화는 점차 늘어나고 기술이 발전하고 자본이 집약 될수록, 인간의 노동력은 필요 없게 된다. AI 시대를 바라보고 있는 현재, 학자들은 21세기 중반이 되면 현재의 일자리 중 50% 이상은 사라진다고 말한다. 

스미스는 자본이 어떤 분야에 투자되어야 국부가 가장 크게 증가하는지를 연구했다. 그는 농업→제조업→도매없→소매업 순으로 투자의 우선순위를 주장했다. 

'보이지 않는 손'이라는 용어는 사실 국부론에서 딱 한 번 등장한다. 애덤 스미스는 평생의 저작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손' 이라는 용어를 세 번 사용했는데, 첫 번째는 <천문학의 역사>라는 책에서 우주의 운행원리를 설명하면서 그 단어를 사용했고, 두 번째는 <도덕감정론>에서 지주가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소작농들에게 그들이 필요한 만큼의 성과물을 나누어 준다고 이야기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국부론>에서 각 개인들이 각자의 이익을 추구할 때 보이지 않는 손이 사회 전체의 이익을 증대시킨다고 이야기한다. 

애덤 스미스의 조세의 네 가지 원칙 :
① 한 나라의 국민이라면 마땅히 가능한 한 각자의 능력, 즉 국가의 보호 하에 각자가 얻는 소득의 크기에 비례하여 정부의 유지에 기여해야 한다(조세의 공평성),
② 각 개인이 납부해야 하는 조세는 반드시 확정적이어야 하며 자의적이어서는 안된다. 즉 납세의 시기, 방법, 금액은 납세자와 기타의 사람들에게 간단명료해야 한다(조세의 명확성),
③ 조세는 납세자가 지급하기에 가장 편리한 시간에 가장 편리한 방법으로 징수되어야 한다(조세의 편리성), 
④ 국민의 주머니로부터 끄집어 내는 금액이 국고에 들어가는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가능한 한 적게 되도록 모든 조세가 고안되어야 한다(최소의 징수비용). 

국방비와 국왕의 존엄을 유지하기 위한 비용은, 일반적 기여에 의해 지급되어야 함. 사법비의 지출은 법정 수수료로 조달될 수 있음. 지방의 이익에 관련된 비용은 해당 지방의 수입에 의해 지급되어야 함. 도로의 건설·유지는 사회 전체의 일반적 기여에 의해 조달되더라도 불공평하지 않으나, 통행세에 의거하는 편이 더욱 공평함. 교육과 종교적 교화에 관한 지출은 일반적 기여에 의해 지급되어도 좋지만, 수업료와 자발적 기부에 의거하는 편이 더 좋음. 사회 전체에 유익한 기관의 자체 수입이 부족할 경우, 그것은 반드시 일반적 기여에 의해 메워져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