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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관련된 죽음의 역사

재도담 2016. 10. 26. 22:27

우리나라 역사에서 드러나는, 국민들의 죽음에 대처하는 정부의 자세. 

권력은 자신들이 관련된 의문의 죽음은 부검없이 덮거나 자기들만의 부검으로 간단히 처리하고 
너무 증거가 뚜렷하면 정밀부검해 여러 원인과 신체적 문제를 찾아낸 뒤 폭력을 희석시키는 것이 패턴이다. 

1. 고 장준하 선생 의문사 때 검찰은 목격자가 벼랑에서 미끄러지는 걸 봤다는데 무슨 부검이 필요하냐고 매장을 지휘, 당시 정부는 장준하 선생의 죽음을 실족사로 발표하고 2074년까지 사건관련기록을 비공개 처리. 시체의 손상된 형태와 정도를 보고 실족사에 의문을 품은 사람들이 타살 가능성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였으나, 유언비어 날조 위반으로 구속 또는 구금. 2012년 장준하 선생 묘지 이전을 하던 중 망치 가격으로 보이는 후두부의 함몰된 구멍이 발견됨으로써 다시 조사가 이루어지고 장준하 선생 사인진상조사 공동위원회는 '타살 후 추락'으로 결론을 내림. 

2. 인혁당 사건 때는 대법원이 사형 확정 판결이 있고 다음 날 8명을 즉각 사형 집행. 면회 온 가족들은 사형 집행 전 얼굴도 보지 못해 실신하기도. 유족 동의 없이 시신 탈취해 화장. 마지막 1명의 시신은 신부들이 지키는데도 크레인을 동원해 강탈한 뒤 벽제서 화장. 고문 흔적 감추려 한 것임. 

3.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때는 '턱 치니 억 하고 죽었다'고 발표. 부검은 경찰병원에서 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시신 탈취 시도하였으나 실패. 한양대학교병원 부검에서 사인이 물고문으로 밝혀짐. 

4. 고 이한열 사망사건 때는 유족 동의없이 시신 압수하려다 시민, 학생들에게 저지당하고 시신에 대한 압수영장 집행 안됨. 가족, 교수, 동료학생들 입회로 부검 진행돼 뇌로 파고 들어간 최루탄 파편 발견. 

5. 1991년 시위 도중 최루탄에 질식당한 상태에서 구타 당하고 사망한 고 김귀정 사건. 경찰이 세 차례 시신탈취를 시도하였으나, 시민들과 학생이 영장 집행 막고 사인(압박질식사) 밝혀냄. 

6. 대한조선공사 박창수 노조위원장 사망사건. 노동 운동 중 구속되고 구치소에서도 민주화투쟁. 안기부 요원들이 데려간 뒤 의문의 죽음. 유가족, 동료들이 지키는데도 백골단이 영안실 벽 부수고 시신 탈취. 경찰 부검 후 생활비관 자살로 발표. 

7. 백남기 농민 사망. 온 국민이 보는 가운데 물대포 맞고 쓰러져 서울대병원으로 후송되어 사경을 헤매다가 돌아가셨고 사인이 뻔한데도 부검이 필요하다며 강제로 시신 탈취 시도하였으나 시민들의 저지로 실패. 현재 진행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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