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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dGen's story
불공정의 해소 본문
인간이 각자의 능력에 따라 임금의 격차가 다르고
노력 여하에 따라 벌어들이는 수입이 생기는 것을
막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고 불공정의 해소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사람은 각자 자신의 능력과 역할에 따라 다른 수입을 가질 수 밖에 없다.
하지만, 무분별하게 재화가 나눠지는 것을 방치할 수는 없는 일이다.
근본적으로 합리적인 분배가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는
운동장의 규칙을 바꾸는 것이 필요하다.
첫째로 토지의 사유화를 막아야 하고,
둘째로 화폐의 발행을 통제해야 한다.
토지의 사유화를 허용한 상태에서 부가가치의 상승을 거기에 기여한 대로 나누는 것은 불가능하다.
또한 유효통화량이 제멋대로 늘어나는 상태에서도 부의 부적절한 쏠림 현상이 일어나는 것을 막을수는 없다.
이 두가지 문제가 선결되지 않으면,
경제성장에 공헌한 바대로 공정한 분배가 이루어지는 것은 어렵다.
세상이 발전하는 데 기여한만큼 들고 갈 수 있는 사회가 정의로운 사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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