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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

재도담 2016. 11. 1. 17:53

민주정이라는 정치형태가 효율적이고 최선의 선택을 하는 정치형태는 아니다. 사실, 왕정이나 군주정이 효율의 측면에 있어서나 추진력의 면에 있어서는 훨씬 뛰어난 정치형태일 것이다. 선한 의지를 갖고 있는 지혜로운 군주가 나라를 다스려주기만 한다면 그 이상으로 태평성대를 누릴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만약 나라의 지도자가 사악하거나 무지하거나 무능해서 국가에 심각한 피해를 끼친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좋을 땐 너무나 좋지만, 나쁠 땐 끝없이 추락할 수 있는 것이 군주정 또는 왕정의 장점이자 단점이다. 

민주정은 어떤 사안에 대해 결론을 내리는데 시간도 오래 걸리고 비용도 많이 소모되며, 그렇게 도달한 결론이 최고의 선택이라고 확신할 수도 없다. 그러나, 이런 여러 단점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민주정을 선택하는 이유는, 최악의 상황을 막아주기 때문이다. 우리가 민주적인 방법으로 선택한 그 결론이 잘못되었다고 느끼면, 언제든지 되돌이킬 수 있다. 진보와 부흥을 위한 그 발걸음은 느리지만, 적어도 낭떠러지로 향하는 것을 막아줄 수 있다. 

* 지금의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을 보고 있으면, 우리나라에 왜 민주주의가 필요한지 대번에 알 수 있다. 절대군주로서의 박근혜를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끔찍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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