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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한 의도 + 쉬운 해결책

재도담 2015. 8. 1. 12:54

선한 의도와 쉬운 해결책이 만나면 최악의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실력 없는 의사가 자신의 실력을 키우기 위해 애써 공부하고 연구하지 않으면서 환자들에게 잘해줄 마음만 갖고 있다면, 

친절함으로 인해 많은 환자를 볼 수 있을지는 몰라도 부족한 실력으로 부적절한 치료를 다수에게 제공할 수 있다. 

빈부차이를 해소하기 위해 최저임금을 올리게 될 경우, 영세상공인들의 생계유지에 막대한 타격을 줄 수 있다. 

예전 인도에서 다수의 코브라로 인해 주민들이 생활에 불편을 겪게 되자, 정부에서는 코브라를 잡아오는 사람에게 

금전적 보상을 하기로 했다. 그러자 사람들은 대량으로 코브라를 사육하기 시작했다. 정부에 팔기 위해서였다. 

코브라정책이 쓸모없다고 판단한 정부는 그 정책을 폐기했고, 

결국 코브라를 사육하던 사람들은 그것들을 방사해버려, 결과적으로 더 많은 코브라가 인도에 출현하게 되었다. 

이 사건을 코브라현상이라고 한다. 

어떤 정책이든, 그것을 악용하려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그 정책으로 인해 생기는 부작용도 있을 수 있다. 

좋은 의도로 정책을 마련한다 하더라도 반드시 그 정책에 대한 딴지를 걸어 보아야 한다. 

이기심과 탐욕에 가득찬 사람들이 정책의 의도와는 다른 방향으로 나아갈 가능성은 언제든지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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