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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법자에 대한 우리의 시각

재도담 2012. 12. 28. 14:30

지금은 조금 시들해지긴 했지만, 

얼마전까지 각종 신문 지상이나 뉴스를 각종 흉악범죄가 장악한 적이 있다. 

그럴 때마다 나오는 이야기가 범죄자에 대한 처벌수위다. 


구속이나 벌금과 같은 처벌은 불가피하다. 

사회 정의 구현의 입장에서 보아도 그렇고, 개인적인 복수의 방지에 있어서도 형벌은 불가피하다. 

하지만, 사형과 같은 엄격한 처벌이 사회의 범죄율을 떨어뜨리지는 않는다. 

사람들은 흔히 엄격한 처벌이 있으면 사회의 범죄율이 줄어들거라 생각하지만, 

여러 조사기관이나 학회의 연구에 의하면 강력한 처벌이 범죄자들의 재범을 막아주지는 못한다. 

가혹한 형벌이 사회의 범죄율을 낮춰주는 것이 아니라, 

사회안전망이나 경제적 상태, 교육정도가 범죄율을 낮춰준다. 


미국 하버드 의과대학의 정신과 전문의의 연구에 따르면 

교도소 내에서 교육에 대한 기회를 제공하고 학벌을 높여주는 것만이 유일하게 재범율을 낮춰주고 있다고 말한다. 


이솝우화에도 나오듯이, 

바람은 아무리 불어도 나그네의 옷을 벗기지 못한다. 

나그네 옷을 벗기는 게임의 승자는, 따뜻한 햇볕을 제공한 햇님이다. 


교도소에서 아무리 오랜기간 복무를 하고 나와도 

스스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변하는 사람을 본 적도 없고,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도 없다. 

사람이 변하기 위해서는, 스스로를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야 하고, 자존감이 회복되어야 한다.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고, 자존감이 회복되기 위해서는 

사회적 안전망이 필요하다. 

그들을 따뜻하게 안아주고 사랑해주는 사람, 사회, 조직이 필요하다. 

죄수번호 24601에게도 밀리에르 신부가 없었다면 그가 쟝발쟝이 될 수 있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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