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20) 경제신문이 말하지 않는 경제 이야기 [경제·경영] (임주영)

경제신문이 말하지 않는 경제 이야기 

임주영 저, 민들레북, 312쪽. 

낙수효과의 허구, 법인세를 낮추어도 고용지표는 상승하지 않더라. 
GDP의 맹점, 국민 삶의 질이 안좋아져도(재난이 발생하고 의료비가 상승해도) GDP는 올라간다. 
'법인세'보다 '조세부담률'이 실질적인 세 부담 측면을 더 잘 반영한다. 왜 법인세가 개인 소득세보다 더 낮은가? 
최저임금이 상승해도 일자리가 줄어들거나 저소득층의 소득이 감소하지는 않는다. 
베네수엘라 몰락의 주된 원인은 정치권과 결탁한 석유 기득권 세력의 부정부패, 석유산업에만 의존한 기형적 산업구조, 민주주의 부재와 무능력한 외교력 때문이다. 

세계 대다수의 나라는 노동자의 건강권 확보와 생산성 향상을 위해 근무시간을 줄이는 쪽으로 노력하고 있다. 
선별복지가 옳다고 주장하는 이들이 평소 가난한 이들의 삶의 개선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이들인가?
악은 가난이 아닌 불평등에서 온다. 부자감세를 멈춰야 한다. (높은 세율로 망한 나라의 전례를 찾기 힘들다) 
우리나라 국채의 대부분은 원화 표시 채권이고 내국인이 국채의 80%를 보유하고 있어 국채 이자가 지급되더라도 국민의 주머니로 다시 들어가는 돈이다. 우리나가 국가채무는 GDP 대비 47% 수준, 미국 116%, 일본 260%, 독일 69%, 영국 106%, 이탈리아 150%, 프랑스 112%, 싱가포르 140%. 

주가조작, 분식회계, 정경유착, 뇌물공여 등 부정부패만 없어져도 GDP 5% 이상의 경제적 손실을 줄일 수 있다. 
RE100은 협의나 기구가 아닌 민간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일종의 국제 운동과 같은 성격의 캠페인이지만, 실상은 RE100에 동참하지 않으면 해외 수출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으며 실제로 국내 기업 10곳 중 3곳은 제품 생산에 재생에너지 사용을 요구받고 있고 조건을 맞추지 못해 계약이 취소되는 사례들이 증가하고 있다. 

유동성을 증가시키는 정책에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통화 정책, 다른 하나는 재정 정책이다. 
통화 정책은 돈을 빌려주는 것인 반면, 재정 정책은 돈을 나눠주는 것이다. 
통화 정책: 중앙은행의 국채 매입→ 시중은행 → 신용도 높은 우량 대기업 → 부동산·주식시장 → 부유층 → 불평등지수▲ 
재정 정책 : 정부 → (민생·재난)지원금 → 저소득층 (*구축효과: 국채발행 → 시장에 유동성감소 → 금리인상)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 : 은행은 싼 금리로 단기자금을 빌려와 높은 금리로 장기자금을 빌려줌. 그런데 금리 역전 현상이 발생하면 은행 수익구조가 나빠지게 되니까 대출을 줄이게 됨 → 유동성 축소 → 기업들 투자 위축 → 고용 감소 → 경기 침체 유발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이 생기는 이유 : 물가가 오르면 물가를 잡기 위해 기준 금리 인상, 높은 금리와 물가로 인해 경기 침체 가능성, 경기 부양을 위해 금리 인하. 이 때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이 발생함. 

인플레이션에 대비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