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턴과 유턴금지

< 우리나라 검찰이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이유와 우리나라에서 창조적인 기업이 나오기 어려운 이유 >

이것이 우리나라와 미국의 차이인지, 동양과 서양의 차이인지, 우리나라와 다른 나라의 차이인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대체로, 우리나라는 허가된 것만 할 수 있는데 반해 미국은 금지된 것만 아니면 많은 것이 허용되는 문화를 가지고 있다. 

단적으로 우리나라는 유턴을 할 수 있도록 허락된 장소 이외에서 유턴을 하면 다 불법이다. 

반면, 미국은 유턴금지 표지판이 붙어있는 곳이 아니라면 상황에 따라 얼마든지 유턴을 해도 된다고 한다. 

이것은 비단 교통법규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각종 규제와 법적용에 있어서 공히 적용되는 문화인 것 같다.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친구들의 말을 들어보면, 우리나라에서 경영을 하면서 죄를 짓지 않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한다. 

그것은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비양심적이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적용되는 법이 외줄타기와 같아서 까딱 잘못해서 발을 잘못 디디면 바로 법이 정해놓은 선을 넘어가기 때문이다.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법학자가 아니어서 모든 법에 정통할 수 없는데, 

누군가 마음 먹고 딴지를 걸기 시작하면 어디에든 걸려서 넘어지게 되어있다. 

이런 환경에서 기존의 법이 만들어놓은 길 이외의 새로운 길을 개척해서 가는 것은 거의 자살행위나 다름 없다. 

상황이 이러니, 검찰은 어느 누구든 특히나 사업이나 경영을 하는 사람들을 조지기가 누워서 떡 먹기보다 쉽고, 

창조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사람은 우리나라에서 제대로 된 역량을 펼치기가 어렵다. 

근본적으로 '정해진 길로만 걸어가게 만들어진 법'에서 '남에게 피해를 주지만 않으면 자유롭게 할 수 있는 법'으로의 전환이 절실하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