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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ribble

정치적인 글 주절주절

재도담 2021. 6. 9. 17:14

1. 대선이 1년도 안남았다. 다음 대선 후보에게 바라는 건 두 가지다. 
1) 지역 균형 발전. 
일자리 문제는 너무나 중요하다. 일자리는 부동산, 집값과 연결되어 있고 생산연령층(20~60세)의 삶의 질과 매우 밀접한 연관이 있는데 특히나 청년층에게 너무 중요한 문제다. 수도권은 과밀화되어가고 지방 중소도시는 슬럼화, 노령화 되어가고 있다. 건강한 일자리가 각 지역에 제대로 자리잡지 못한다면 전국의 국토는 기형적인 성장을 하게 되고 비효율적으로 사용된다. 각 지역별로 산업군을 정하여 기업 유치시 강력한 세제 혜택을 주는 등의 당근 정책이 필요하다. 
2) 수능 정시 확대
사실 다면적 평가와 획일화된 평가는 양날의 검이다. 둘 다 장단점이 있다. 다면적 평가가 제대로 된 인재를 선발하는데는 더 좋은 제도이긴 하지만, 문제는 계급이 고착화 된다는 것이다. 좋은 부모를 만나 양질의 교육을 받으며 자란 아이가 그렇지 않은 아이에 비해 다면적 평가에서 좋은 점수를 받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가난하고 양질의 교육을 받지 못하는, 또는 공교육만 받으며 자란 아이는 다면적 평가에서 좋은 점수를 받기 어렵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와 같이 진로가 다양하지 못한 나라에서 대입의 기회에서조차 계층 이동이 불가능하면 희망이 없어진다. 부작용과 단점이 있지만 수능 정시 확대가 필요한 이유다. 

2. 조국 가족의 잘잘못에 대해서는 큰 관심이 없다. 조국이라서가 아니라, 원래 내 성향이 그렇다. 그러나 한가지 확실한 것은 조국 가족에 대한 검찰 권력의 횡포는 너무나 큰 잘못이라는 거다. 내가 좋아하지는 않지만 페이스북으로 알게 된 사람의 말이 너무 적절해서 그대로 옮겨온다. 
'그가 모두 옳았다거나, 그가 전적으로 억울한 상황이라고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설령 그에 관하여 현재까지 제기된 문제들이 모두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그의 문제를 다룬 검찰과 언론의 방식은 전적으로 부조리하고 불공정한 것이었다. 특히 이 부조리와 불공정은 국가규모의 폭압이기도 한 만큼, 한 명의 개인으로서는 큰 두려움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개개인의 시민들이 함께 연대해서 여기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문제제기를 해나가야 한다. 그런데 그 부조리와 불공정의 정점에 있던 자가 보편적 비판의 대상이 되기는 커녕 오히려 유력한 대권 주자가 되었으니, 이 얼마나 통탄할 일인가'

3. 대구시장이 화이자백신으로 사기를 당한 모양이다. 이게 문재인 정부의 잘못이거나 실수였다면 온 신문지면과 뉴스메인화면이 그걸로 도배가 됐을거다. 그만큼 언론지형이 기울어져 있다. 진짜 이 나라의 검찰/언론 등이 지랄하는걸 보면 빡치지 않을 수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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