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지

지지하는 정당을 결정하는데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요인을 꼽으라면, 

도덕성과 경제성과를 들 수 있다. 

자한당은 경제성과를, 민주당은 도덕성을 캐치프레이즈로 내걸고 그 지지자들을 모았다. 

그리고 자한당은 민주당을 향해 실력도 없는 바보멍청이라고 욕하고, 

민주당은 자한당을 향해 양심도 없는 탐욕덩어리라고 말한다. 

과연 그들의 말처럼 자신들은 100점, 상대는 0점짜리인가? 

나는 도덕성에 있어서 민주당과 자한당에 각각 40점, 30점을 주고 싶다. 

그리고 경제성과에 있어서는 60점, 70점(그나마 박정희 대통령 시절을 포함해서)을 주고 싶다. 

실제로 두 당은 경제성과나 도덕성에 있어서 크게 차이가 나는 정당이 아니다. 

하지만 그 지지자들은 두 당이 완전히 다른 정당이고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덕목에 있어 상대정당은 0점이라고 생각한다. 

자한당이 정말 도덕성에 있어서 0점일까? 나는 전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한다. 

실제 우리 사회는 법과 시스템이 작동하는 사회다. OECD 국가다. 치안도 좋고, 여러가지 신고제도도 잘 발달되어 있다. 

물론 법의 망을 피해가는 여러가지 범죄가 존재하긴 하지만, 그래도 사법시스템이 작동하는 나라다. 

그래서 자한당을 구성하는 사람들이 민주당을 구성하는 사람들에 비해 훨씬 악한 의도를 가지고 있다 해도(그럴리가 없겠지만) 

실제로 사회 속에서 살아갈 때는 법을 지키며 살아간다. 

자한당이 경제성과를 좇아간다고 해서 그들이 세상을 경제논리로만 바라보느냐, 그것도 아니다. 

그들도 세상이 공정하게 돌아가지 않는 것을 볼 때, 힘 있는 자가 불법으로 힘이 약한 자들을 괴롭히면 분노한다. 

반대로 민주당도 도덕성을 캐치프레이즈로 걸고 살아가지만 그들이 천사처럼 착할리가 없다. 

그들도 어떻게든 재산을 키우고 싶어하고 자녀를 좋은 학교, 직장에 넣고 싶어한다. 그리고 범죄도 저지른다. 

도덕성에 있어서 모 아니면 도, 이런건 없다. 다소 차이가 날 순 있겠지만. 

경제성과도 마찬가지다. 민주당이 정권을 잡았을 때 마이너스 성적을 기록했느냐, 그런 적 없다. 

왈가왈부 논란이 있겠으나, DJ-참여정부 시절의 연평균 경제 성장율은 5% 정도이고 이명박근혜 시절은 3%정도 된다. 

이명박근혜 정부 시절의 연평균 경제 성장율이 DJ-참여정부 시절에 비해 낮다고 경제가 파탄났다고 말할 수 없고 

그렇게 비난해서는 안된다(그렇게 비난하는 사람을 보지도 못했지만). 

해당 기간, 선진국 경제성장율과 신흥국 경제성장율을 감안해서 봐도 어느 정부가 특별히 더 낫다거나 못하다고 말하기 어려울 정도다. 

40년을 좀 넘게 살아온 나의 인생을 통털어 내가 겪은 가장 큰 경제위기는 IMF 였다. 

그때의 공포는 지금도 40을 넘으신 분들은 다 기억하고 있다. IMF의 책임은 YS정부에 있다. 

그런데 DJ-참여정부가 경제 파탄낸 정당이라고 얘기하는건 너무 웃긴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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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분이 나에게 도덕성을 캐치프레이즈로 내건 민주당을 지지한다고(사실 나는 민주당 지지자가 아니지만), 

너무 순진하다고 말씀하셨다. 

나는 민주당이 천사표라고 생각지 않는다. 

정치인들의 구호를 곧이 곧대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그 분이야말로 지나치게 순진한게 아닌가 싶다. 

나는 자본주의의 첨단에 서있는 미국보다 자유, 평등, 박애를 국가표어로 사용하는 프랑스를 더 좋아한다. 

하지만 프랑스가 정의롭기만 한 국가일까?

프랑스의 복지는 적지 않은 부분 제3세계를 수탈한 것에 기반했다고 생각한다. 

그러면 프랑스가 자유, 평등, 박애를 표어로 사용한 것은 기만이 아닌가?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나는 미국보다 프랑스를 좋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