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력 분산의 필요성

군홧발과 총칼이 국민들을 겨누고 있던 시절,

김영삼은 하나회를 해체해버렸다.

군인들이 힘을 잃자, 안기부가 권력을 차지했다.

하늘의 나는 새도 떨어뜨린다는 안기부의 횡포에 사람들이 덜덜 떨자

정부는 안기부를 국정원으로 개편하고 국내 정치 관여를 금지시켰다.

국정원의 수사권 행사에 제한이 생기고 권력의 공백이 생기자,

그 공백을 검사들이 차지했다.

그들은 있는 죄도, 그들과 친하다는 이유로 덮어버리고,

없는 죄도, 온갖 친인척과 지인들을 협박하여 만들어냈다.

권력은 공백을 허용하지 않는다.

군인들과 안기부요원들과 검사들이 태어날 때부터 나쁜 놈이어서가 아니라,

그들에게 절대 권력이 주어졌기 때문에 그들이 나쁜 놈이 된 것이다.

어떤 조직에게 맡기든, 그 조직에게 절대 권력이 주어지면

무조건 부패하게 되어있다.

이것은 역사가 반복적으로 증명해 온 사실이다.

권력을 쥐고 있던 자들을 응징하고 그들을 없애서

권력의 횡포를 막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같은 권력을 여러 곳에 분산해서 줘야 권력의 횡포가 사라진다.

검찰의 권한을 없앤다고 그들이 지금까지 일삼은 악행이 사라질까?

국가를 운영하려면 누군가에게 강한 권한을 줄 수밖에 없다.

문제는 그 권한이 한 곳에 쏠리는 순간, 역사는 또다시 반복된다는 것이다.

왜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앞으로 다가올 상황을 예측하지 못하는걸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