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들에게 지나친 도덕적 결백을 요구하지 말라.

어제 해성이와 얘기를 나누다가 한국 정치의 후진성에 대해 이야기하게 되었다.
우리나라 각 분야의 관료나 장관들이 너무나 전문성을 갖추지 못했고 실력이 없다는 것이다.
그래서 농담처럼 실력을 갖추고 진정성이 있는 네가 정치에 참여해 필드를 바꾸라고 주문했다.
그런데 나나 해성이나 둘 다 정치를 할 뜻이 전혀 없다.
왜냐하면 정치인이 되기 위해서 감당하고 희생해야 할 것이너무 많기 때문이다.
의료정책을 결정할 사람은 의료현장을 가장 잘 알고 의료제도의 문제점과 대안이 무엇인지 오랫동안 고민해 온 사람이 되어야지, 의료현장은 전혀 모르면서 사생활이 깨끗한 사람이 되어선 안된다.
해당 분야와 관계없는 영역의 도덕적 순결을 요구하는 정치문화는 결국 그 나라의 주요 정책 의사결정권자들을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할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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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덕적 순결주의가 옳은가?>

각 분야의 정책 의사결정권자는 누가 되어야 하는가?

예를 들어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로 두 사람이 있다. A는 의료현장을 잘 알고 현재 의료시스템의 문제점이 무엇이고 이에 대한 대안이 무엇인지를 현장에서 치열하게 고민해 온 사람이다. B는 현 의료시스템의 문제점이 무엇인지는 잘 모르지만 도덕적으로 흠결이 별로 없는 사람이다. 누가 정책 의사 결정권자가 되어야 하는가?

나는 주저않고 A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A가 주택을 여러 채 소유하고 있고 자녀를 해외유학 보냈으며 혼외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의료정책을 결정하는 것이랑 무슨 상관이 있는가.

각 분야의 전문가가 정치를 통해 제도를 개선하고 해당 분양의 토양을 정비하고 한걸음 발전할 수 있도록 나서는데 허들을 없애야 한다. 정치가 지나치게 어려운 일이 되어서도 안되고 도덕적으로 완전무결한 사람 또는 그 모든 치욕을 감당하면서까지 콩고물에 관심 있는 사람들만이 뛰어들 수 있는 판이 되면 안된다. 정치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