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교수 재판결과를 보고

오늘 1년반동안 수사가 이루어진 정경심 교수의 1심판결이 있었다.
결과는 충격적이게도 징역4년에 벌금5억.
진심으로 큰 충격을 받았다.

요약된 판결결과를 읽어보니,
법원은 사모펀드 비리에 대해서는 대체로 무죄로 결론 지었고,
자녀의 입학과 관련한 모든 서류와 입학 자체는 위법으로 보았다.
그리고 정경심 교수도 이에 대해 인지하고 있었다는 것.
이 재판이 공정한 재판이었다고 가정한다면,
그동안 정경심 교수는 국민들을 완벽하게 기만한 것이 된다.
자신은 전혀 표창장을 위조한 사실도,
아이의 스펙을 만드는데 부당한 행위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실제로 조국과 정경심은 자녀의 스펙을 만들어주기 위해
여러가지 편법을 쓴 것으로 보인다.
물론 그 정도의 편법이 중대한 죄냐 하는 것은 차치하고,
자신은 전혀 그런 사실이 없었던 것처럼 말하면서,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죄인이 된 것처럼 주장해온 것은
그동안 자신을 지지해온 국민들, 특히나 지지층을 완전히 기만한 것이다.
차라리 처음부터 '이렇게 큰 죄라고 생각하지 못했다, 나의 불찰을 용서해달라.',고 했으면 
그나마 최소한의 신뢰는 있었을 것인데, 
이제 조국과 정경심은 나에게 있어서 완전히 신뢰하지 못할 인간이 되어버렸다. 
최근의 장관 내정자들과 조국/정경심 사태를 보면서 
정말 믿을만한 인간이 이렇게 없구나, 하는 것을 뼈저리게 느낀다. 
그래도 아직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믿음은 남아있으나, 
그 주위에 그와 같은 마음과 삶으로 살아온 사람이 없다는 사실에 깊은 슬픔을 느낀다. 
지도자가 아무리 훌륭해도 그 주위에 있는 참모들이 다 엉망진창이고서야, 
조직이든 국가든 제대로 굴러갈 수가 없다. 

하지만, 이번 판결이 완전히 공정한 판결이었다고 보기는 조금 힘들다고 생각한다. 
법알못인데다, 사실 큰 관심이 없어서 자세히 살펴보지는 않았지만, 
대충 살펴보니 검찰은 정경심을 수사/구속하는 과정에서 이상한 편법을 많이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하나의 사건을 몇개의 사건으로 쪼가리 낸 다음에 
판사의 재량과 성향에 따라 검찰에 불리한 사건은 뭉개고,
자기들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릴 것 같은 판사의 재판을 이끌어냈다. 
이런 것들은 이전에 보도되었던 판사 사찰과 맥을 같이 한다. 
판사가 랜덤으로 배정되는 것이 아니라, 검찰이 자기들 유리한대로 판사를 갖다붙일 수 있다면, 
그게 공정한 재판이라고 하기는 다소 어렵다. 
게다가 비슷한 상황으로 보이는 윤석열의 장모와 나경원 자녀 입시비리와 같은 건에 대해서는 
모든 압수수색영장이 기각되고, 
정경심의 자녀입시비리에 대해서는 65곳 이상의 압수수색이 있었다. 

조국과 정경심에 대해서 완전히 실망하고 분노하는 마음이 있긴 하지만, 
나는 여전히 정치혐오는 경계한다. 
모든 정치인들이 쓰레기라고 말하지는 마라. 
여당이든 야당이든 좋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 정치를 하는 분들은 있고 
그들의 노력과 희생을 뭉뚱그려서 폄훼해서는 안된다. 
정치혐오는 정치를 더 더욱 타락시키고 부패하게 만들 뿐이다. 

조국과 정경심에게 죄가 있고, 그에 대해 실망한 것은 분명하지만, 
훨씬 죄가 많고 부패한 이들을 지지하는 이들이 조국과 정경심을 조롱하는 것은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나무라는 격. 
정의와 청렴은 진보와 보수, 모두가 다 지켜야 할 가치이지 어느 한 쪽에 국한된 가치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