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매년 20~30만 정도 되던 신규고용인구가 올 들어 7만으로 급격히 줄었다.
교육서비스업, 도소매업, 음식점, 건설업 고용률이 많이 줄었다.
최저임금 상승을 통해 저소득층의 소득을 늘리고
저소득층의 소득이 늘면 소비가 증가하고
소비가 증가하면 이것이 내수경기 향상을 일으킨다,
이것이 최저임금 상승의 목적이다.
그런데 최저임금 상승이 고용률을 떨어뜨리면
이런 연결고리가 깨어진다.
저소득층의 소득을 늘릴 수 있는 다른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

고용률이 줄어든 이유 : 노동인구의 감소로 인한 공급감소, 임금상승으로 인한 수요감소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 공급감소는 가격(임금)상승, 수요감소는 가격상승을 일으킨다. 

최저임금상승율 = 물가상승율+경제성장율+α (α를 얼마로 볼 것인가) 
→ 최저임금상승율은 고용율을 떨어트리지 않을 정도의 최대치가 되어야 한다. 

임금=노동의 가격 
노동을 이용함으로써 생기는 부가수익이 그 비용을 웃돌아야 고용이 유지됨. 
그 이상으로 비용(노동의 가격, 임금)을 올리는 것은 고용율의 감소를 가져와 시장 전체의 생산 하락을 가져온다. 

경제성장의 3가지 엔진 - 소득주도성장, 공정경제, 혁신성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