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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dGen's story
성장과 분배
많은 사람들이 성장과 분배 중 어느 것이 우선되어야 하느냐에 대한 대답으로 성장을 택한다. 이들의 주장은 성장이 이루어져야 분배할 것도 있고, 파이를 크게 만들어야 거기서 떨어지는 콩고물의 크기도 커지므로 성장이 이루어지지 않고서는 분배할 것이 없다는 얘기다. 이른바 '트리클다운 이론(Trckle Down Theory)'이다. '트리클다운 이론'은 대기업의 성장을 장려하면 중장기적으로 중소기업과 소비자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서 총체적으로 경기가 부흥한다는 경제이론이다. 이론적으로 보면 참 그럴싸하다. 하지만, 과연 이 이론이 성과를 거두었는가? 지난 역사를 돌아보자. 이 이론이 도입되고 '부자를 위한 정책'과 '빈자를 위한 정책' 사이에서 세계 각국이 '부자를 위한 정책'을 사용한 지난 30여년간 경제..
Scribble
2011. 6. 16. 10: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