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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dGen's story
2023 대한가정의학과의사회 춘계학술대회
※ 의료 소송을 막는 의료법 실무 상식 개인정보 : 살아있는 개인에 관한, 식별성을 가지는 정보. 경찰이 환자의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원칙은 거부. 환자의 동의를 받아오면 제공하겠다. 영장을 제출하는 경우엔, "영장에 기재된 압수할 물건"만 제공. 문서제출명령은 제출의무 있음. 사실조회는 원칙적으로 제출의무 없음. (명령은 따르고, 협조는 안따라도 됨)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제안은 비교적 우호적. 보험회사 - 대리인으로 올 때, 환자 신분증 사본, 환자 자필서명 동의서, 환자 위임장, 위임받은 직원 신분증 사본, 모두 구비시 제공 전화로 검사 결과를 문의하는 경우, 환자 본인이 아닐 가능성을 늘 염두에 둘 것. 제3자 전화 문의 - 안됨 자료 팩스로 보내는 것 - 안됨 환자의 부모, 배우자라도 환자의 동..
Medical archive
2023. 3. 19. 09: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