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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dGen's story
국력이 뒷받침 되지 않은 경제영토의 허무함 본문
우리나라의 경제영토(기업들이 큰 장벽 없이 물건과 서비스를 사고 팔 수 있는)는 세계 3위 수준이다.
우리나라가 FTA를 맺고 있는 국가가 54개국에 달하기 때문이다.
미국, 중국, 유럽, 소위 빅3와 모두 FTA를 맺고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
하지만, 오랜 시간 협상을 거쳐 만들어진 이런 무역협정이
당사국과의 외교마찰이 빚어지는 경우 너무 쉽게 무너지는 것을 본다.
Thaad에 대한 보복조치로 중국은 FTA 뿐 아니라 WTO 규정까지도 무너뜨리고 있고,
트럼프 정부 또한 자국의 경제정책의 변화로 한미 FTA를 전면적으로 재협상하겠다고 한다.
이런 행태를 보면, 국력의 뒷받침이 없는 경제영토가 얼마나 허황된 개념인지를 깨닫게 된다.
사대주의적인 개념으로 뭉친 이들은, 강대국들과 맺어놓은 협약과 협상의 중요성을 늘 강조하지만,
우리의 이익을 도모하고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뱀같이 지혜로울 필요가 있다.
국제사회에서 우직하고 정직한 것은 미덕이 아니라 미련한 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