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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새들의 무소불위의 권력

재도담 2019. 10. 14. 22:34

오늘은 욕을 좀 써야겠다. 

개같은 검찰새끼들의 권력은 수사권에서 나온다. 

사실 검찰의 거대한 두가지 힘은 기소권과 수사권인데, 두 가지 힘은 서로 다른 방향으로 사용된다. 

기소권은 죄를 지은 놈에게 죄를 묻지 않을 수 있는 힘을 준다. 

그리고 수사권은 죄가 없는 사람을 죽일 수 있는 힘을 준다. 

죄를 아무리 많이 지은 놈이라도 검찰이 기소하지 않는 이상, 우리나라에서 형법의 처벌을 받지 않는다. 

아니, 처벌을 받지 않는게 아니라 검찰과 친하면 아예 죄를 묻지 않는다. 

그래서 죄가 많은 놈은 검찰앞에 머리를 조아리게 되어있다. 

검찰이 기소권을 사용하지 않으면 천하의 호로새끼도 두발 뻗고 편히 잘 수 있다. 

하지만 더 큰 무서움은 수사권에 있다. 

큰 죄를 짓지 않은 사람도,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이런저런 흠결이 있게 마련이다. 

검찰이 특정인을 노리고 죽이기로 마음 먹으면 얼마든지 죽일 수 있는 것은 수사권 덕이다. 

이런 저런 혐의를 만들고 들추어서 수사를 한다. 

소환조사라는 이름으로 검찰 수사관실에서 취조를 하면서 

겁박하기도 했다가 어르기도 했다가 달래기도 했다가 하면서 혼을 빼놓는다. 

그리고 이런 저런 사실과 거짓을 적당히 버무려서 언론에 흘린다. 

검찰의 수사는 정해진 시한과 기일이 없다. 

한 두 차례의 소환조사만으로도, 일반인의 경우엔 제대로 직장생활을 유지할 수 없을 뿐더러 

심적으로도 육체적으로도 피폐해질 수 밖에 없다. 

이 과정에 어떠한 불법적인 요소가 없이도 사람을 말려 죽일 수 있다. 

그리고 정말 죽이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절대로 기소하지 않는다. 

끊임없이 조사만 한다. 

기소를 하게 되면 칼자루는 사법부로 넘어가게 되므로, 그렇게 되도록 하지 않는다. 

어차피 판결은 판사들이 소관이고 검찰의 역량 밖에 있다. 

그래서 그들은 절대로 기소하지 않고,

끊임없이 조사하고 수사하고 거짓과 추측이 적당히 버무려진 루머를 흘린다. 

삼양라면 우지파동과 똑같다. 

시간이 흘러 사실관계가 바로 잡힌다 하더라도 그동안 만들어진 이미지로 검찰이 찍은 사람은 

너덜너덜 만신창이가 되고 재기불가능한 상태에 이른다. 

이렇게 검찰 그들은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멀쩡한 사람을 시체로 만들수도 있고, 

좆같은 인간을 멀쩡히 살려둘 수도 있다. 

검새들의 이런 권한을 그대로 놔두면, 우리나라는 필망한다. 

그들은 국민들이 선출하는 것도 아니라 국민들의 눈치도 보지 않는다. 

소수의 인간들이 정예부대로 모여서 자기들끼리의 카르텔을 형성하고 어느 누구도 그들을 해할 수 없도록 

성벽을 쌓고 있다. 

그들을 무너뜨리지 않고선, 이 나라에서 제대로 된 정의를 이룰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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