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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ribble

트럼프와 민주주의

재도담 2016. 11. 9. 22:38

이번에 트럼프가 미국의 대통령으로 당선되는 것을 보며, 

민주주의에 대한 회의 또는 부정적인 시각이 생겨난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번 트럼프의 당선을 보고 민주주의 제도를 중우정치라고 비난만 하는 것은 

민주주의 입장에서 매우 억울한 일이다. 

미국의 대통령 선거제도는 사실 매우 불합리하고 치명적인 약점을 많이 갖고 있다. 

미국의 대통령 선거는 사실상 양당구조로 다양한 후보들이 나와서 경합을 펼칠 수 없으며, 

공식적으로 금권선거라고 말해도 좋을 정도로 다양한 로비채널들이 있고, 

얼마나 많은 로비를 받느냐 하는 것이 후보가 될 수 있는 중요한 역량 중 하나이다. 

또 간선제로 인하여, 전체 득표수가 많아도 낙선할 수 있는 특이한 구조를 갖고 있다. 

여하튼, 이번 미국 대선을 보면서, 

우리도 독일과 같은 선진적인 선거제도를 빨리 들여와야겠다는 생각을 다시 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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