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dGen's story
고용과 해고 본문
내가 대체로 진보적인 정책을 지지하는 쪽이긴 하지만,
고용과 해고의 문제에 있어서는 진보측의 스탠스가 난 좀 이해가 안된다.
최근, 영화 <가능한 사랑>을 보면서 딱 한 가지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있어,
거기에서 파생된 여러 가지 생각.
왜 '해고'는 악惡으로 그려지는가?
회사가 직원들을 필요로 할 때 '고용'을 하고, 필요가 없어지면 '해고'를 한다. 회사와 직원은 계약관계다. 경영상 직원들을 유지할 수 있는 형편이 되지 않으면 해고할 수 있지 않나? 그게 왜 악惡이지?
기업이 흑자경영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 하더라도, 글로벌 경쟁력에서 우위에 있기 위해 불필요한 인원을 감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면 노동자를 해고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걸 왜 나쁜 것 또는 불의不義라고 표현하는 걸까?
해고가 악이라면, 고용은 선인가?
해고를 하는 회사를 손가락질한다면, 고용하는 회사를 향해 칭찬과 고마움을 표시하는가?
회사가 직원을 해고하는 것이 계약의 파기이기 때문에 불의로 평가된다면, 직원이 회사가 마음에 들지 않아 퇴사하는 것도 불의한 것이고 악인가?
내가 만약 해고된 노동자라면, 복직투쟁을 하면서 끙끙 앓느니 차라리 다른 직장을 빠르게 알아볼 것 같은데, 복직투쟁으로 회사에 복직하는 것이 왜 '승리'인가?
산업생태계는 하루하루가 다르게 변하는데, 어느 시점에 직원이 필요해서 뽑았다고 해서 그 계약이 정년이 될 때까지 지속되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일까? 평생을 약속한 부부사이에도 이혼하는 일이 비일비재한데?
불필요한 한 명의 직원을 해고하는 것은 괜찮은데 대량해고는 해서는 안 될 일이라면, 그 '대량'의 기준은 어디까지인가? 5명 사업장에서 1명을 해고하는 것은 20% 직원을 감원하는 것이고 1만명 사업장에서 100명을 해고하면 1%를 감원하는 것인데, 해고하는 숫자 기준은 명 단위로 판단하는게 옳은가, 전체 비율로 판단하는게 옳은가?
회사 경영에 도움이 되지 않는데, 직원들을 해고하는 것에 즐거움을 느껴서 해고하는 회사가 있을까?
직원을 뽑는 것도 회사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한 결정이고, 해고하는 것도 회사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한 결정일텐데, 왜 한쪽에 대해서만 선과 악의 잣대를 들이대는걸까?
해고된 직원이 복직투쟁을 하면서 복직되는 것이 옳은 결과라면, 입사지원을 했다가 떨어진 지원자가 합격시켜달라고 투쟁을 하는 것도 정의로운 행동인가? 둘 사이에는 어떤 차이가 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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