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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선거 요구

재도담 2026. 6. 9. 17:47

재선거를 외치는 시위대의 목소리는 매우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나라도 같은 요구를 하고 시위, 집회에 참여하고 싶은 마음을 가졌을 것 같다(삶이 바빠서 실제로 참여할 수 있었을지는 모르겠지만). 

민주국가에서 투표는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하고 중요한 수단인데, 
이 권리를 박탈당한 것은 참정권을 빼앗긴 아주 중차대한 문제다. 
선거 결과가 바뀔리는 없겠지만, 그리고 설사 재선거후 원치 않는 결과가 나온다 하더라도, 시스템의 공정함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내가 원하는 결과'가 아닌, '제대로 된 절차'를 요구하는게 당연하다고 생각한다. 

서울선관위는 한시 바삐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나는 재선거를 통해 똑같은 결과를 얻는다해도, -그 과정에서 비용만 발생하고 결과는 달라지지 않는, 경제적으로 보면 매우 어리석은 행동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재선거를 치르는 것이 민주사회의 절차적 옳음을 위해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한편으론 현실적 문제를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 
본 선거때 투표를 했던 사람이, 재선거에서 투표를 못한다면, 어떻게 하지? 본선거와 재선거의 선택이 달라진다면 그걸 인정해줘야 하나? 비용도 비용이지만, 재선거의 날짜와 시간은 어떻게 결정하나? 여러가지 문제를 고려할 때 재선거가 실제로 시행되기는 너무 어려울 것 같다. 

그래서 더더욱 이번 참사를 부른 선관위는 단순하게 지위를 내려놓는다고 책임을 다하는 것이 아니고, 잘못에 응당하는 벌을 받아야 한다. 

시위대는 시간이 늦어지기 전(선거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선관위에 선거소청을 절차대로 제기하고(대통령한테 따지고 있을 사안이 아니라고요~ 그러다 중요한 시간 다 놓친다고요~), 소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곧장 대법원에 선거소송을 걸어야 한다. 그리고 대법원은 어쨌든 국민들이 요구하는 것에 충실한 심리로 명확한 답을 내놓아야 한다. (구렁이 담 넘어가듯 뭉개고 넘어가지 마라!)

한 가지 덧붙여 말하고 싶은 것은, 범민주진영에서 재선거를 요구하는 이들을 향해 욕하는 사람들이 있던데, 왜 그런 짓을 하는지 모르겠다. 입장 바꿔 생각해서, 본인들이 하면 옳은 시위고, 나와 정치적 견해가 다른 사람이 하면 나쁜 시위인 건가? 도대체 그런 사고 방식은 어디에서 튀어나왔나? 시위를 할 수 있는 자격은 누가 누구에게 주는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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